'대입개편안 4개' 발표… 시한 두 달 남았는데 공론화 잘될까

1안 정시 비율 45% 이상
2안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3안 현행과 유사…대학 자율
4안 정시·수시 학종 등 균형

김영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사진 오른쪽)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시나리오를 네 가지로 정해 20일 발표했다.

시나리오 1안은 정시 전형 비율의 하한선을 규정했다. 모든 대학이 모든 학과에서 정시 수능전형으로 신입생의 45% 이상을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 실기전형은 제외한다. 또 정시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능은 현행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고, 수시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2안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가 특징이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하되 현행보다 수능 최저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수능 최저학력을 반영하는 영역 수를 늘리거나 더 높은 등급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학종과 정시 간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기되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3안은 현행과 제일 비슷하고 대학의 자율권을 가장 폭넓게 보장하는 안이다. 학종과 정시전형 간 비율,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대학 자율로 맡긴다.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단, 특정 전형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다.

4안은 정시, 수시 학종, 수시 교과전형 간 균형 확보가 골자다. 2018학년도 기준으로 교과전형의 비중은 40.1%, 학종은 23.7%, 수능전형은 22.8%다.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는 대학 자율로 한다.

8월 중으로 최종안을 결정하는 빠듯한 일정을 감안할 때 공론화 안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만만찮다. 이날 발표장에선 ‘시민참여단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냐’ ‘공론화위가 1개 안을 결정하느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공론화위 측은 ‘시나리오가 방금 나와 아직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공론화위는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단 400명 설문조사 등을 거친 뒤 8월께 특위에 권고안을 넘길 계획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