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해외비자금 조사단' 22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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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은닉재산 등 겨냥 관측해외에 은닉된 범죄수익을 국내로 되찾아오는 범정부 조사단이 출범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2일 정부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발족하고 단장에 이원석 수원지검 여주지청장(49·사법연수원 27기)을 임명한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라며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조사단은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해외 비자금 및 역외 탈세 사건을 단속하는 기관 실무자로 구성된다.
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의 첫 단속이 국내 대기업의 역외 탈세나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해외 은닉 의심 재산 등을 겨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