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핀테크 전략협의회 출범… P2P 집중규제 예고

"P2P,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잇단 사고로 핀테크 전반에 의구심"

금융감독원이 핀테크 이슈를 협의·조정하는 원내 최고기구인 핀테크 전략협의회를 21일 출범시켰다.

금감원은 첫날 회의에서 최근 사건·사고가 빈발하는 P2P 업계에 대한 집중규제를 예고했다.

금감원 유광열 수석부원장과 권인원·원승연·이상제 부원장 등 4명은 이날 서울 창업허브에서 금융사 핀테크 업무담당자와 핀테크 기업 대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은행·중소서민금융, 자본시장·회계, 보험·금융소비자보호를 총괄하는 부원장 4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다수 금융권역과 관련된 핀테크 이슈를 협의·조정하고 향후 감독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원승연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했더니 일부 분야는 규제 회피나 불건전 영업행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P2P대출의 경우 외국에서는 주로 금융소외 계층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출한도 등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월말 기준 P2P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66%다.

원 부원장은 일부 부동산 전문 P2P업체가 파산을 선언하고 대표는 잠적한데 대해 "자율규제 기능의 와해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제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도 "파산과 사기, 대표 잠적, 학력 위조 등 연이어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로 핀테크 업계 전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융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이므로 신뢰가 무너지면 언제든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금감원 부원장들은 핀테크기업의 고용 현황 모니터링과 바람직한 업무 관행 정착 등 과제를 제시했다.

핀테크 기업의 아이디어에 대해선 지적재산권을 존중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핀테크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5월부터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현재까지 50개 핀테크 기업에 현장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