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가 26∼2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다고 21일 밝혔다.한국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맞선다.
외교부는 1~3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장 조율을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나온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발표가 이번 회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관심이 쏠린다.미국 협상단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분담하라며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만큼, 훈련 중단으로 인해 미국 측 요구 명분이 약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명목으로 하는 분담금 증액 요구를 고수할지, 아니면 새 증액 명분을 제기할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올해 우리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되기에 2019년 이후 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앞서 1∼3차 회의는 호놀룰루(3월), 제주(4월), 워싱턴DC(5월)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