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경영권방어 안전장치 보완도 시급”

정부가 선거 압승 이후 상법개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되면서 ‘기업옥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총수일가의 전횡을 빌미로 자칫 상당수 우리기업들이 해외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영권방어 수단 마련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최근 선거에서의 압승에 따른 지지층 확인, 우호적인 여론, 여기에 한진 총수 일가의 갑질과 전횡을 계기로, 그간 지지부진하던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중인 상법 개정은 다중대표 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표소송제 등 대주주 의결권 제한, 재벌 3·4세의 편법 승계, 일감몰아주기 차단 등 투명성 강화가 골자입니다.

문제는 삼성과 현대차 등 국내 1, 2위이자 글로벌 기업들이 엘리엇 같은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고 휘둘렸다는 점에서 상법 개정과 함께 경영권 방어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상법개정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야권과 학계, 금융권은 개정안에는 투명성, 소액주주 권익을 위한 제도 다수가 포함된 반면 경영권 방어는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 경영권방어 수단이 도입중인데 우리는 유례없는 3%룰에, 당초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아닌 방법을 활용하다 보니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늘 상 불거진다는 것입니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일본은 방어수단 다 도입 중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보니 예상되지 않는 방어수단 쓰니까 나중에 회사 고비용 나중에 고비용 고효율”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는 ‘포이즌 필’과 ‘차등의결권’ 등이 제시됐습니다.

김지평 법무법인 김&장 변호사

“오남용 될 것 두려워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외면하는 것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

일방통행식 상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기업 경영권 침해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 또한 하락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

“아무런 권한 없는 자사주 사서 사장 시킨다. 돈 들이 투자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경영권방어 위한 자기 주식으로 가는..시장에서 퇴출되는 부작용 초래”

법무부 측은 재벌들이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점을 지적하며 상법개정과 별도로 경영권방어 수단을 허용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박성훈 법무부 상사법무 과장

“다양한 성과 배정안 국회에서 논의 중 각 계에서 논의중인데, 정부, 법무부도 최대한 지원할 예정”

재계와 함께 상법개정에 반대해 온 야권은 일부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인해 모든 기업이 리스크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지배구조가 아닌 기업 운영과 경영에 한정된 별도의 법, 일명 ‘회사법’ 제정을 언급하며 하반기 국회에서 또 다른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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