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 대폭적 세율 인하와 공시가액 80% 고정 등으로 실효세율이 아주 낮을 뿐 아니라 공평과세의 취지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에 종부세 인상을 권고할 것임을 시사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재정지출 및 조세개혁 과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뒤 모두 11차례에 걸쳐 부동산 세제개혁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한다고 강 위원장은 소개했다.
개편방안이 담은 4가지 시나리오는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다.
이번 개편안은 이날 의견수렴을 거쳐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강 위원장은 "지난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 자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2%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가계부문은 자산의 70%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곧 우리 사회에서 자산 불평등도가 심화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에 우리나라 재정의 재분배기능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자산과 과세 양극화는 기회의 평등을 훼손하고 소득의 불평등을 가속하는 데 더해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