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174만원↑… 부담 아니라는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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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稅부담 시가대비 0.21%"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가 “늘어난 세 부담은 시가 대비 0.21% 정도”라며 큰 부담이 아니라는 뉘앙스의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재부의 설명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세 부담 증가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미 연금 생활자 등에게 부담을 줄 정도의 수준인 데다 세 부담 증가분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여지가 높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시가격·비율 상승 감안 안해
시간갈수록 세 부담 더 커져
연금생활자엔 적지 않은 수준
세입자에 증가분 떠넘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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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해명도 이 같은 분석에 설득력을 키워주고 있다. ‘확정된 바 없다’는 내용의 자료에 이례적으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시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을 실행할 경우 세 부담 계산 결과를 제시하며 실제 증세가 이뤄지더라도 다주택자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규모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액은 현행 462만원에서 공시가액비율에 따라 521만~636만원으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636만원을 내게 되면 세 부담이 시가(30억원)의 0.21% 정도라는 설명도 달았다.
◆공시가격도 매년 더 오를 텐데기재부는 하지만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 가능성은 빼놨다. 시중은행 등이 과거 집값 상승률을 적용해 향후 세 부담을 계산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시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데 공시가격은 매년 상승하고 있고 종부세도 따라 오르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5.02% 올랐으며, 9억원 초과 주택은 14.26% 급등했다. 한 시중은행 세무팀장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종부세 자연 증가분과 공시가액비율 및 세율 동시 인상에 따른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제시한 ‘종부세 636만원’이 공시가액비율 90%를 적용한 수치라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특위의 종부세 강화안은 공시가액비율을 첫해 90%, 이듬해는 10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이후 공시가액비율이 100%까지 오르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종부세 오름폭은 훨씬 더 커진다. 집값 상승분의 100%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추가 부담 얘기는 빼더라도 당장 내년 추가 부담분 최대 174만원(636만원-462만원) 자체가 연금 생활자 등에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는 월세를 받아 종부세를 낼 수도 있겠지만 그 경우 세입자가 부담을 일부 떠안아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도 세입자 부담이 늘어날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집주인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