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주가 영향 미미…규제 방향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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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은 공개된 시나리오가 시장에 미칠 단기 영향은 적다면서도 향후 규제 방향에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5일 오전 10시57분 현재 코스피 건설업종 지수는 1.53%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같은 시간 GS건설은 4%대 상승세며 대림산업,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태영건설, 삼부토건, 남광토건 등도 오른 가격에 거래 중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관련 네가지 시나리오의 세제 개혁 방안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은 크게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인상, 구간별 세율 차등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 동시 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하는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각 시나리오별 최저 1949억원(1안)에서 최대 1조2952억원(3안)의 세수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재정개혁특위는 추정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 적용된 규제 강도 등을 고려하면 이번 시나리오가 단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김세련 SK증권 연구원은 "1주택자 기준 시나리오별 유효 세율은 현행 기준 0.2~0.3% 수준에서 0.3~0.4%로 0.1%포인트 남짓 증가하는 효과에 그친다"며 "선진국 유효세율이 1%에 가까운 것을 감안하면 예상한 수준 대비 규제 강도는 다소 낮다"고 설명했다.보유세 보다는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보유세 외에 변수들의 다주택자, 부채 부담이 투기 욕구를 감퇴시키고 보유세가 시장 안정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공시가격 10억원 미만인 주택의 세부담은 크지 않고 고가의 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이 커지고 저가의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의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상황과 조세저항을 감안하면 급진적인 보유세 개정안이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향후 고령층에게 과세이연(자산을 매각할 때까지 세급납부 연기) 허용, 실거주 목적의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증가 방지 등의 조치가 고려되면 충격을 줄여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그랬듯 보유세만으로 주택시장의 방향을 돌리지는 못하고 최근 전세 가격 하락, 금리인상, 입주량 증가 등 비우호적 변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단기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규제가 확대되면 시장 파급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이 동시 인상되는 가운데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가 적용되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7억원을 돌파한 상황"이라며 "향후 규제가 과세표준(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 공제) 조정 없이 공시 가격 상승까지 확대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중위가격 이상 아파트 소유자에 까지 크게 확대될 수 있어 가격 하락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규제의 진행사항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및 건설업종 주가는 향후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남북 경협 사업이 향후 구체화될 전망인 데다가 양호한 2분기 실적과 늘어나는 해외 발주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 건설사의 경우 재건축·도시개발사업·민관협력사업 등을 고르게 확보해 주택매출 하락을 방어하고 있고 자체 임대주택 개발·운영 사업을 전개해 분양수요 축소에 대비 중"이라며 "단기적으로 연간 실적 상향, 중장기적으로는 남북 경협 수혜가 기대된다"고 평가했다.김 연구원은 "과거와 같이 과도한 벨류에이션 할인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실적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GS건설을 업종 최선호주로 유지하고 임대주택 개발과 운영 사업으로 주택시장 위축에 대비 중인 HDC현대산업개발을 차선호주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KTB투자증권은 이 외에도 현대건설,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