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을 혁신해야 …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모델로 만들어야규제 프리 경제자유구역 조성해야 … 박정일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
광주형 일자리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과 지역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이다. 대기업들은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인데도 강성 노조의 과도한 임금 체계와 낮은 생산성, 각종 규제로 인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국내 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자체와 노사가 사회적 협약과 연대에 의해 노사 관계와 생산 방식을 혁 신 한다.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지향적이며 사회 통합형 혁신 운동 이다. 적정 수준의 임금과 노동 시간을 보장하고 바람직한 노사 관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한다.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지자체와 노사가 만족하는 상생 모델이다. 지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해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산업 개편을 가져 온다. 광주형일자리는 독일의 폭스바겐 ‘아우토(AUTO) 5000’이 시초다. 폭스바겐은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되자 해외로 공장 이전을 추진했다. 지역 경제가 붕괴 되고 고용 불안에 직면한 지자체와 기업, 노조가 협약과 양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했다.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는 대신 적정한 임금으로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자와 사용 자 동수로 구성된 사업장평의회를 통해 직장 내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노사 협치 모델을 정착시켰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협약을 통해 빛그린산단에 완성차 공장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제조업 공장 건설은 고용 없는 성장이 정착된 상황에서 지자체, 노사, 기업이 협약을 통해 적정 임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미래 친환경 자동차 공장을 세워 신규 채용을 한다. 임금 체계는 노사, 지역사회, 시민 단체가 결정한다. 생산 목표는 연간 10만대로 공장이 완성되면 일자리 1만2000개가 창출된다. 임금은 현대자동차 평균 연봉의 절반 수준인 4000만 원 정도이지만 주택·육아·교육·의료·교통 등을 지원 받으면 실질 임금과 같은 수준이다. 정규직 채용, 노동 시간 단축과 원·하청 상생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포함한다. 노사 관계 개선, 노동자 경영 참가도 추진한다. 경영은 광주시가 맡는다.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되면 광주광역시는 고용을 늘려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국내 신규 공장에 투자하지 않은 현대자동차는 고비용과 저 효율 생산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추진해온 자동차 위탁 생산 합작공장 건설 협약식이 지난 19일 예정됐지만 돌연 취소됐다. 투자 협약 조인식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 예정이었다. 취소된 이유는 지역 노동계 전문가들의 반발과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 하향 평준화를 우려해 반대했기 때문이다.
광주형일자리 또는 광주발일자리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강성 노조는 기득권을 버리자.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은 침체 국면이다.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5% 중반 이하로 떨어졌고 중국에서도 30% 가량 줄었다. 해외 판매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국내외 시장 현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노조도 인식해 협약을 통해 적정 수준의 양보를 하는 것이 노사 모두가 살길이다.이제는 노조가 노동자들의 임금 협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하자. 노조가 임금인상을 빌미로 파업을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을 상대로 선언하자. 경영자는 적극적인 자세로 노조와 경영 현실을 공유하여 위기를 헤쳐 나가자.
둘째, 정·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하도급 구조를 혁신하는 사회적 합의를 하자. 절감된 인건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고 노동 시장 이중 구조를 개선하자.
셋째,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의 동의를 이끌어 내자. 지역 물가에 맞는 적정한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사가 타협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만들자. 노조는 개별 사업장의 임금 인상 중심 교섭 전략에서 일자리 창출과 양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연대 임금 교섭으로 변하자.
넷째, 광주형 일자리 세부모델을 구체화하여 추진하자. 임금체계와 성과급제, 근로시간 및 유연화, 교대근무제, 직업 교육 등 세분화하여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자.
다섯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투자 유치를 맡고 있는 ‘광주시 전략사업본부’,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는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노동자 권익을 우선하는 ‘금속노조 지부’, 지역사회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경영 환경을 중시하는 기업들의 연대와 협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장 직속의 ‘광주형일자리 전담부서’를 만들어 지자체 고용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정하자.
여섯째,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해 광주형일자리를 창출하자.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국내의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으로 지정해 일본의 부품업체,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벤처 업체를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빛그린산단의 광주형일자리를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공 모델로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