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장관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5년→10년 연장" "가덕도 신공항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아"
정부가 노선버스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소버스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부동산 개발의 여파로 원주민이 터전에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10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세종청사 인근 한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책의 일환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입금 공동관리제나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로, 서울시와 울산을 제외한 광역시에는 도입돼 있으나 도 지역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재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곳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문제가 전혀 없다"며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버스 노선에 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이용객이 거의 없어 하루에 한 명 태우는 노선도 억지로 유지하는 실정인데, 이런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려면 버스 준공영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버스 준공영제를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런 낭비와 중복 요인을 정리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은 '100원 택시' 등과 결합하는 식으로 조정해 교통망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면서 수소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버스를 보급하고, 버스 차량기지에는 수소충전소가 설치되도록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펼친 결과 지금은 주택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자평했다.그는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작년 8월 0.25%에서 올해 5월에는 -0.03%를 기록했고, 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과열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 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공급 과잉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은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를 마쳤고, 퇴거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9월 정기국회에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낮은 현실화 수준과 가격별·지역별 불균형에 대한 지적을 잘 안다"며 "자문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부동산 공시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한부모 가정 지원 방안에 대한 구상도 내놨다.
그는 "주거복지 정책의 기준을 자녀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한부모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결혼한 지 1년 된 것과 같이 보고 아이가 6살이면 결혼 7년 차인 것으로 간주하고서 행복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거돈 신임 부산시장이 김해 신공항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공항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김해공항의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음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8월까지 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남북 경협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북미 관계와 유엔 결정이 큰 상수로 작용한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영공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제시한 것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고, 동해북부선 남측 단절 구간 연결 공사 착수에 대해서는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한편, 정부가 이른바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김 장관도 "전국 철도역과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에서 주기적으로 몰카 점검을 하게도 하고, 몰카 문제가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