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10년만의 철도·도로협력 논의… 실태조사부터 시작할 듯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본격적인 관계 복원에 나서고 있는 남북이 경제협력 관련 교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도로협력 분과 회의를 28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각각 열 예정이다. 오는 7월 4일엔 산림협력 분과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5·24 조치 이후 남북이 개성공단 이외의 경협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남북 간 철도·도로 관련 논의는 2008년 1월과 2월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에서 잇따라 열렸던 철도협력분과위와 도로협력분과위 회의 후 약 10년만이다. 당시 남북의 수석대표는 실국장급이었지만, 이번엔 10년 만에 열리는 회의인 점을 고려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우리 측에선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두 분과회의에 모두 수석대표로 나선다. 북측에선 철도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 도로는 박영호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이 각각 단장으로 나온다.

다만 이 분야들은 인적·물적 지원이 직접 북한으로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 완화가 없으면 사실상 실제 추진까지 이어지긴 어려운 상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일단은 북한 철도·도로의 실태조사와 공동 연구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산림협력은 북한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경협 분야다.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장작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산림 대부분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또 산림 분야는 상대적으로 대북제재에 저촉될 여지가 적다. 산림협력 분과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류광수 산림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3명, 북측에선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한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