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집값 안정… 과열 땐 즉각 대책 내놓겠다"

취임 1년 기자간담회

지방 공급 과잉 해법 찾을 것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5년→10년' 법률 개정 추진

“지난 1년 동안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었지만 불안 요인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시장이 다시 과열된다면 즉각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장을 안정화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5일 세종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의 업무 성과를 이렇게 평가하며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6월23일 장관에 취임했다.

과열됐던 주택시장은 연이어 내놓은 강도 높은 대책의 영향으로 안정화됐다고 자평했다.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8월 0.25%에서 올 5월 -0.03%로 하락 반전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거나 임대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서울 지역 다주택자 주택 매도 비중은 지난해 1~6월 월평균 31.3%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월평균 36.4%로 상승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말 19만9000명에서 올 5월 32만5000명으로 63.3% 증가했고, 같은 기간 등록된 임대주택도 79만 가구에서 114만 가구로 44.3%로 늘었다.

주거복지의 혜택이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에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목표도 일정 부분 달성했다는 평가다. 서울 지역 무주택자 당첨 비율이 69.6%에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95.4% 증가했고, 민영주택 당첨자 가운데 신혼부부 비율이 올 1~4월 6.9%에서 지난 5월에는 28.4%로 네 배 늘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투기세력이 아니라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장 과열이 재연되면 즉각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장 안정기조를 더욱 단단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준비 중인 보유세 인상안과 관련해선 “국토부 차원에서 주택과 토지 공시 가격의 시가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 김 장관은 “경남, 전북 군산 등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져서, 나머지는 공급 과잉에 따른 부동산 침체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급 과잉을 조절할 방법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이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세자금반환보증제도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9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달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운전자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준공영제라는 해법을 내놨다. 김 장관은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