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26일 최근 한반도 평화 무드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과 관련, "기대를 현실로 만들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충분한 정보와 판단 없이 경쟁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옳을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남북경협 콘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일부에서 다소 성급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해제 전까지는 차분하고 질서있는 경협 추진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남북 민간협의체를 통해 표준과 프로토콜, 기업제도 등 이질적인 경제기반의 통일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데다 남북경협이 본격화하더라도 성급하게 접근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체계적 준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콘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섣부른 경협의 위험성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통일연구원 김석진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북한 내 경협 여건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유엔 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전향적 조치를 하면 국제적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일부 기업은 북한의 내수시장 진출도 바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과세나 행정허가, 부동산점유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 프로세스가 정착되기 전까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정철 숭실대 교수도 "경협을 위해서는 주요 비핵화 조치가 달성되고 제재가 해제되기까지 어느 정도 기다려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기업들은 북미 간에 합의하면 어차피 풀릴 제재이므로 지금부터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개방이 시작되면 중국, 일본,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진출 러시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향후 우리가 경협의 파트너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포지션을 참고해 산림, 고속철 등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 위주로 준비하고, 향후에는 대북제재 완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남북 협의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이후 남북관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으며 경협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는 데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이정철 교수는 "북미회담은 원론적 합의만 발표됐으나 비핵화 검증 주체와 미사일 시험장 폐쇄 약속 등 구체적 사안들이 진행될 만큼 상호간 충분한 확인과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김영희 산업은행 팀장도 "북한의 협상 자세에서 과거와는 다른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북한이 과거처럼 보상만 얻으려 한다면 국제사회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후 대화를 재개하려면 더 많은 양보가 필요하므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3월 상의가 개최한 '남북관계 전망 콘퍼런스'에 이어 남북경협의 방향성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35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