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절충교역, 기술획득서 방산부품 수출 등에 비중"

36년만에 개편…일정비율 국산부품 쓰는 '산업협력 쿼터제' 도입

방위사업청은 단순 방산기술 획득에 비중을 뒀던 절충교역 제도를 방산육성과 방산부품 수출 확대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1982년 시행된 절충교역 제도는 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등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방사청은 이 제도 시행 36년 만에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절충교역의 정책 중점은 방산기술 획득에서 방산육성 및 방산부품 수출로 전환하고 그 명칭도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으로 바꾼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구매할 때 도입되는 무기체계 부품의 일정 비율을 국산부품으로 조달하는 '산업협력 쿼터' 제도를 도입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업체가 자연스럽게 기술을 획득하는 동시에 우리 군은 해당 무기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외국 기업이 기본사업과 관계없이 국내 기업과 협력한 실적을 추후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하는 '사전가치축적(Banking)' 제도를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제도 개선으로 2020~2024년까지 약 2억7천만 달러를 추가 수출하고 3천700여 명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할 계획이라고 방사청은 강조했다.

방사청은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 25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방위사업법령과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