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렬 국토2차관 "남북 철도합의, 제재 위반 문제 없어"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담 브리핑…"여건 성숙시 사업착공 위한 준비사항등 합의"
"구체적 추진일정에 약간씩 이견"…남북, 北철도 현대화 착공시기 이견 보인듯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6일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담 합의사항과 관련해 "앞으로 여건이 성숙될 때 사업이 착공될 수 있는 준비사항과 점검, 조사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날 합의사항의 대북제재 저촉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실질적으로 제재에 위반되는, 문제 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측 대표단이었던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제재에 저촉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 내에서 국제사회 간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담에서 남북의 공동조사를 넘어 장기적인 재원 조달이나 비용 관련 논의도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런 부분은 논의 안 됐다"면서 "구체적인 조사와 사업 추진방향, 설계, 이런 내용이 정리돼야 비용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착공식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하였다'는 공동보도문의 표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착공하는 의미라기보다 공동사업을 추진해가는 선언적 의미에서의 착공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해나간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대북제재를 감안, 남북이 합의한 현지 공동조사와 점검을 포괄해 '착공'으로 표현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담에서 남북은 철도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추진일정 등과 관련해 이견을 노출하기도 했다.

북측 단장인 김윤혁 철도성 부상은 종결회의 발언에서 "(철도연결과 현대화) 이행에 대한 일정표를 확정하고 실천적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전해나가는 데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상은 이어 "우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민족의 동맥을 하나로 이어나가려는 쌍방의 문제에는 곡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면서도 더 이상의 구체적 언급은 삼갔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종결회의에서 "철도추진 시기나 방북 등에 대해 조속한 추진을 하기 위한 방법론적 차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다고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브리핑에서도 "일부 구체적인 추진일정이나 공동점검이라든가 어떤 착공이라든가 또 지원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약간씩 이견이 있었다"면서 "전체적으로 큰 이견 없이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에서 철도 사업과 관련한 장기적 일정표를 요구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남북이 합의한 높은 수준의 철도 현대화 기준에 대해서는 "현대화라는 의미가 크게 보면 서비스의 속도, 철도의 속도와 안전성의 담보 수준, 이런 것"이라며 "공동조사·점검 결과를 기초로 추후 협의해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