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성장위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높일 방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 내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노규성)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30여명의 위원과 규제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저해 규제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한국의 세계혁신지수 중 규제환경 지수가 65.5로 61위였다”며 “국내 지능정보기술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나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후 △개념과 용어를 포괄‧유연화하여 신제품‧서비스를 법 테두리 안에 포함 △정보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벤처기업 대상 비공식조언 지원 △먼저 시도(Try First) 기반 신속한 의사결정 △기업의 실험환경 제공을 지원하되 실험결과를 통한 사업화는 기업의 고유역할로 남겨둬 기업의 자립적 이노베이션 지원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국내 규제샌드박스 정책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신산업‧신기술로 시작하고 점차 포괄적 분야에까지 확대 ② 분야에 따라 프로젝트형과 지역한정형으로 구분 시행 ③ 분야별로 특별법을 나누는 것은 유연한 제도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원적 추진체계 도입 필요성 검토 ④ 일원적 창구 마련(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개발‧활용을 통한 쌍방향 소통, 피드백 창구 마련, 지역단위 창구 설치) ⑤ 사전 위험요인 평가 강화(외부전문가 풀 활용, 실험 중에도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중지 가능 권한 부여) ⑥ GRDP(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를 활용한 생성 데이터 관리 ⑦ 주변국과의 협력(환경문제 같은 이슈는 국가 간 협력 추진, 자국 내 기업 뿐 아니라 해외기업도 대상이 되는 제도로의 확대) 등이다.

이날 패널토론자로는 김주찬 한국규제학회 회장, 이주연 아주대 교수(전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실장,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가 나섰다. 이주연 교수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무한한 혁신 경쟁을 위해 신산업은 선제적인 탈규제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1월에 발표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혁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혁신성장의 덩어리 규제인 본원적인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토론내용을 담아 다음달 ‘혁신성장 저해 규제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니페이퍼를 작성해 정부 건의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