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방중, 中 기업·지방정부에 제재 이완 신호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차례 방중이 중국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북제재 이완의 '신호탄'이 됐다는 국책연구기관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발간한 '김정은 위원장 방중과 대북제재 전망'이란 제목의 온라인 시리즈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유엔 결의안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준수하지만, 지방정부와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을 상징적 으로 받아들여 비공식 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3차례에 걸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은 양국 간 비공식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라며 "(중국의) 국가정책이 변한 것은 없지만, 분위기에 따라 실질적인 경제주체들이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에서 부각되는 변화가 '통관 수속의 간소화'라고 강조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중국 세관 당국이 과거에는 북한과 중국을 기차로 오가는 여행객에 대해서도 몸수색을 포함한 엄격한 통관검사를 시행했다며 "이런 조치는 유엔 결의안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행위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김정은의 1차 방중 직후 이러한 불법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조치부터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했다"라며 "이에 관해 중앙정부의 특별한 방침이나 지시는 없었지만, 하부 단위에서 알아서 흐름을 파악하고 취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중국) 중앙정부는 제재를 준수하도록 하지만, 제재는 운영 과정에서 이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은 향후 제재를 한 번 더 이완시킬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을 9·9절(정권 수립일) 이전에 평양에 초청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