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종양도 중대한 암… 보험금 지급해야"

금감원 분쟁조정委 결정

금융감독원은 악성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흔적이 없더라도 치명적질병(CI)보험상 ‘중대한 암’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7일 결정했다. CI보험은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으면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7년 12월 CI보험에 가입한 A씨는 지난해 10월 병원에서 ‘직장(直腸)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약관상 중대한 암은 ‘악성종양 세포가 존재하고 주위 조직으로 침범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진단 당시 종양이 주위 조직에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악성종양으로 진단됐으면 약관상 중대한 암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