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車에 관세 폭탄 때리면 소비자 부담 年 450억弗 늘어"

美 재계 일제히 반대 목소리

"미국 일자리 20만개 사라져"
상원에 트럼프 권한 억제 촉구

미국 재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 자동차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반발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폭스바겐 등이 소속된 미 자동차제조업연맹(AAM)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차량 한 대당 5800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소비자가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450억달러(약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수입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면 3년 동안 미국에서 19만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자동차 생산은 1.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다른 나라가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일자리 감소 폭이 62만4000개로 늘어나고 생산량도 4%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상공회의소와 51개 무역단체, 222개 주·지방 사업단체도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서한을 상원에 보냈다. 공화당 소속의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6일 무역확장법 232조의 남용을 막기 위해 관세 부과 명령 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한 법안을 여야 양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사문화됐던 232조를 활용해 철강,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자 ‘권한 남용’이라며 법 적용에 제한을 두려는 시도다.

이들 무역단체는 서한에서 “미국 기업 및 농업계는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무제한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한 방식이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올 것이고, 그런 보복 조치는 미국 경제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서한에는 AAM을 비롯해 전국소매연맹(NRF), 미국의류·신발협회(AAFA),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대규모 단체가 서명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