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대비태세 유지훈련 지속, 불필요한 北자극훈련 중단 합의예상 올 가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 합의 앞선 사전 협의할 듯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오후 2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다.올해 들어 3번째인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선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및 북미 신뢰구축 차원에서 단행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동맹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한미 국방당국이 대북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이어 해병대연합훈련(KMEP·케이맵)을 중단키로 함에 따라 양국 국방장관 간에 향후 연합훈련 실시 관련 원칙과 방향을 협의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두 장관은 모든 연합훈련을 중단하기보다는 군사 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훈련은 계속하면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훈련을 중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예컨대 UFG 연습처럼 전면전을 가정한 전구(戰區·theater)급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은 중단하고, 해병대 상륙훈련이나 미군 전략자산을 동원한 폭격훈련 등 공격적 성향의 훈련은 하지 않는 식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연합훈련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면 이에 따른 세부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브룩스 사령관은 전날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제2회 한미동맹포럼 초청연설에서 연합훈련 관련 질문에 "(앞으로 훈련)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고, 연습 시점을 조정할 수도 있고, 연습 시나리오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은 2023년께로 예상되는 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올해 가을 워싱턴에서 열리는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로드맵에 합의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한 사전 협의가 예상된다.올해 SCM에선 전작권 환수 목표연도가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4성 장군을 사령관, 미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