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도 적자였지만 정부 정책 따라 연장운전 결정" 경제성 평가보고서는 영업비밀이라며 비공개…투명성 논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이유로 월성 1호기의 만성 적자를 다시 강조했다.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제대로 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설명에 나선 것인데, 그러면서도 경제성 평가 자체는 공개하지 않아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휘수 한수원 발전부사장은 28일 세종시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월성 1호기는 지난 10년 동안 전력 판매단가가 생산원가를 초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수원이 밝힌 2017년 월성 1호기의 생산원가는 ㎾h당 123원, 판매단가는 61원으로 원가가 판매단가의 두 배다.전 부사장은 "지난 10년간 생산원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아 가동할수록 적자가 누적됐고 폐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9년 월성 1호기의 연장운전 승인 당시 이뤄진 평가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는 지적에 대해 "월성 1호기 자체는 적자였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다른 발전보다 경제성이 있어 당시 국가가 계속 운전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판매단가가 생산원가를 밑도는 등 경제성이 없었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연장운전을 했다는 것이다.전 부사장은 경제성 평가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다.
한수원이 삼덕회계법인에 의뢰한 경제성 평가는 월성 1호기를 즉시(2018년 6월) 중단할 때와 원래 허가받은 기간(2022년 11월)까지 계속 가동할 경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차이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월성 1호기 이용률이 54.4%인 경우 즉시 중단과 계속 가동의 현금 흐름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비관적'(이용률 40%)인 시나리오에서는 계속 가동할 경우 즉시 중단할 때보다 현금 흐름이 563억원 줄었다.
이용률이 '중립적'(60%)이거나 '낙관적'(80%)인 경우 계속 가동의 현금 흐름이 즉시 중단보다 각각 224억원, 1천10억원 많았다.
이 같은 시나리오는 월성 1호기의 과거 이용률 실적을 기반으로 설정했다.
월성 1호기의 이용률은 2017년 40.6%, 최근 3년 57.5%, 최근 5년 60.4%다.
전 부사장은 강화된 규제환경 등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시나리오별 예상 현금 흐름은 즉시 중단과 계속 가동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지 월성 1호기는 이용률이 올라가도 여전히 적자라고 설명했다.
전 부사장은 "과거 이용률 90%를 달성한 해에도 판매단가보다 생산원가가 상당히 높았다"면서 "대략 30%가량 높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 부사장은 그러나 경제성 평가 보고서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여러 의원실에서 한수원에 경제성 평가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수원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정재훈 사장이 직접 직원들에게 절대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영업비밀을 제외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보고서 제출이 불가한 법적 근거'를 질의하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자료 제출이 불가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답했다.
한수원은 "만약 공개할 경우 원전수출 경쟁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만, 보고서 요약문 또는 가림막 처리된 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