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회원국 간 갈등을 날로 고조시키는 이민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EU 정상들이 28∼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모여 난민정책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겠지만 서로 다른 해법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회원국 모두에 이견이 없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유럽으로 오려는 사람을 줄여야 한다는 것뿐인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국경봉쇄나 역외 심사, 회원국 할당제 등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AFP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그러나 결국 합의에 실패한다면 권위주의적이고 포퓰리스트적인 세력에 더욱 힘을 실어줘 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국경봉쇄 = EU는 2016년 선박을 이용해 그리스로 건너오는 난민들은 받아들인다는 조건으로 터키와 수십억 유로 규모의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 덕분에 시리아 내전이 한창이던 2015년만 하더라도 약 85만 명이 도착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지난해 그리스에 다다른 난민은 3만 명으로 감소했다.
이탈리아 정부도 지난해 리비아 해상경비대와 유사한 협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지중해를 거쳐 자국으로 오는 아프리카 난민 수를 2017년 11만9천 명에서 올해 들어 지금까지 1만4천 명 정도로 대폭 줄일 수 있었다.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출국 자체를 막도록 당근과 채찍을 활용, 한층 더 강화한 안을 희망하고 있다.
EU는 또한 역외 국경·해안 경비를 담당하는 프론텍스(Frontex)의 인력을 현재 1천200 명에서 1만 명으로 증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역외 심사 = 정상들은 EU 밖 '입국대'(disembarkation platforms) 설치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에서는 바다에서 구조된 사람들이 망명 자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경제적 난민인 만큼 원래 떠나온 고향으로 돌려보낼지를 결정하게 된다.
북부와 서부 아프리카 나라들이 후보지로 꼽히고 튀니지도 그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알제리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EU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이번 정상회의를 주관하는 유럽이사회는 유엔난민기구(UNHCR) 및 국제이주기구(IOM)에 협력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계획 자체가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는 데다 합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계획이 관련된 국제법에 적절한지 분명하지 않으며, 망명이 거부된 사람들의 처리도 쉽지 않고, 특히 입국대 설치에 관심 있는 나라가 있을지 의구심이 된다고 전했다.
EU 난민담당 집행위원인 디미트리스 아브라모풀로스는 지난주 "이민자들을 위한 (쿠바의) 관타나모만"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했다고 FT는 전했다.
◇ 2차 이주 = EU 규정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는 우선으로 도착한 나라에서 처리돼야 한다.
하지만 종종 벌어지는 이들의 역내 2차 이주(secondary migration)는 회원국 사이에 긴장을 부르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정권을 위협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이달 말까지 입국을 희망하는 망명 신청자가 이미 역내 타국에 등록한 상태라면 그들을 돌려보낼 수 있도록 다른 회원국과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연정을 꾸리는 자매정당인 기독사회당의 반발로 연정이 무너질 수 있다.
◇ 망명 법과 할당 = 이탈리아는 망명 신청자들의 경우 처음 도착한 회원국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EU 또한 난민사태가 불거졌을 때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과 같은 지중해 국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망명 신청자들을 회원국에 할당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은 항구적인 재분산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다음 달부터 EU 순회의장국을 맡는 오스트리아의 지지를 받고 있다.
EU 국가들은 2015년 이탈리아와 그리스에 도착한 16만 명의 망명 신청자를 재정착시키기 위해 잠정적인 할당 규모를 설정한 바 있다.하지만 결국, 3만4천 명만이 다른 나라에 정착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