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학생 1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28일 열린 ‘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사진) 2018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창수 중앙대 총장은 “정부의 재정 투자가 충분치 않아 국내 대학의 경쟁력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초·중등 교육에는 비교적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뤄지지만 유독 대학 교육에 대해서만 지원이 부족하다는 게 김 총장의 분석이다.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14년 기준)는 초·중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의 110.6%인 데 비해 대학은 59.3%에 그친다. 학생 1인당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초·중등학교가 OECD 평균의 101.4%, 대학은 28.8%다.
여기에다 ‘반값 등록금’ 정책 등으로 수년째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해 국내 사립대의 2016회계연도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총액은 2011년보다 9.3%(실질기준) 감소했다. 그 결과 대학의 국제 경쟁력이 수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