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전작권 환수조건 조기충족토록 협력 강화" 당초 2023년께 예상…北 비핵화 진전따라 빨라질 수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8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지 주목된다.한미 양국이 이날 국방장관 회담 후 공동언론보도문을 통해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환수) 준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주목하며,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하면서 전작권 환수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일단 한미는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로드맵에 합의할 예정이어서 이번 회담에선 전작권 환수조건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점은 공동언론보도문에 '상당한 진전'이라는 표현이 언급됐다는 점이다.이는 북한 비핵화 논의 진전을 포함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 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2014년 10월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정립한 전작권 환수의 조건은 ▲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능력 ▲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등 3가지다.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면 전작권 환수조건 중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은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국방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전작권 전환의 충분조건 3가지 중 하나"라며 "비핵화에 맞춰 한반도 안보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3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2023년께로 예상되는 전작권 환수 시기도 당겨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능력'이라는 조건이 언제 충족되느냐가 관건이라는 관측도 있다.전작권이 환수되면 한국군 4성 장군을 사령관, 미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새롭게 편성되고 작전계획을 한국군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다른 당국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없어진다고 해도 한국군이 핵심군사능력을 갖출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방위력개선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다음 달 중순께 청와대에 '국방개혁 2.0'(안)을 두 번째로 보고하면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준비상황도 상세히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전작권 환수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방안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11일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의 '국방예산 대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국방개혁 2.0이 완성되는 2023년쯤에는 전작권이 환수돼 있을 것"이라며 전작권 환수 예상 시기를 제시한 바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되면 2023년 이전이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대선 기간 임기 내 전작권을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에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