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비무장지대(DMZ)로부터 5~10여㎞ 거리의 군부대 시설 신축공사 일정을 전면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4·27 남북정상회담 후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대로 남북 양측의 군축에 대비해 최전방 부대의 후방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일 "작전 개념상 최전방인 FEBA(Forward Edge of Battle Area·전투지역전단) 알파(A) 지역에 있는 90~100여개 부대에서 올해 계획돼 있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된 시설 신축공사 일정을 잠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FEBA(페바)는 알파, 브라보(B), 찰리(C), 델타(D)로 나뉘며, 이 가운데 FEBA 알파는 DMZ에서 5~10여㎞ 떨어진 곳으로 민간인통제선 내 지역이다.DMZ와 가장 근접한 이곳에는 수색대대와 포병대대, 정보부대 등이 배치돼 있다.
보류된 신축예정시설은 병영생활관 등이 대부분이고, K-9 자주포 등 포병진지 개선 작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남북관계 진전으로 안보 상황에 큰 변화가 오면 최전방 지역의 군사시설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면서 "현재 계획된 일정대로 신축공사를 시행하면 나중에 철거해야 하는 등 '매몰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도 "안보상황 변화에 따른 매몰비용을 최소화하자는 큰 틀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군사 당국이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군축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해나갈 때 최전방 부대 후방배치 문제도 자연스럽게 의제로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럴 경우 등을 고려해 신축예정 건물에 한정해 보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됐다.지난달 14일 남북 장성급회담을 필두로 앞으로 진행될 군사회담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 장사정포 후방배치 및 비무장지대(DMZ) 인근의 군부대 상호 후방배치 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FEBA 알파지역 군부대 신축공사 보류와 관련해 "최근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군사시설 건립 방향에 대해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며 "국방 예산의 낭비를 선제로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전방부대를 대상으로 공사 미착공 상태인 신축사업에 한해 잠정 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 당국의 협의 추이를 봐가면서 합참, 육군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체 공사 재개 여부와 함께 어떤 시설만 선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