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폼페이오 美국무장관 방북… 北 비핵화 시간표 끌어낼까

조재길 경제부 차장

상반기에는 큰일이 많았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남북한 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장에서 마주 앉은 ‘사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음날 치러진 6·13 지방선거는 여당의 싱거운 승리로 끝났다.

하반기 첫 주부터 굵직한 이슈가 적지 않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주 방북할 것 같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북 간 첫 장관급 회담을 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비핵화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는 ‘신(新)경제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결과는 남북 경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감기몸살로 지난주 쉰 문 대통령은 2일 업무에 복귀한다. 낮 12시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하고, 두 시간 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관가(官街)의 가장 큰 관심은 문 대통령이 휴식기간 가다듬었을 ‘개각 구상’이다. 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경제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데다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는 점에서다. 생산·투자·소비 등 각종 경제지표도 악화일로다. 지난주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 핵심 참모를 교체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집권 2년차로 접어든 문 대통령이 어느 부처 장관을 교체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엔 경제 부문에서 챙겨야 할 일정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회의다.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최종 권고안을 내놓는다.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의 종부세 인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세율을 0.5~1.0%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같은 날 통계청은 6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물가는 전달까지 8개월 연속 1%대로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엔 국제 유가가 많이 뛰면서 생활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시총회를 연다. 사용자단체인 경총에서 노동계를 대변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송영중 부회장의 해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송 부회장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우에 따라 경총 내분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다.

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도 지켜봐야 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복귀 선언으로 한 달여 만에 노·사·공익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로 열린다. 위원회는 오는 14일까지 2019년 최저임금액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은행은 5일 국제수지 잠정치(5월 기준)를 발표한다. 중국인 관광객(유커)이 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가 확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수지는 전달 19억8000만달러 적자였지만, 1년 만의 최소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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