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자도, 소비도, 일자리도 한국만 몸살… '자해정책'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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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흐름 역행 '親노동 反기업', 경제활력 잃어우리 경제가 전방위로 나빠지고 있다. 수출, 투자, 소비, 고용 등 예외가 없다. 하루하루 발표되는 경제지표마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은 -0.1%로 두 달 만에 또 감소했다. ‘5월 산업활동 동향’에선 설비투자가 석 달째, 소비(소매판매)는 두 달째 줄었다. 지난 5월 7만 개로 쪼그라든 신규 일자리수가 6월에는 어땠을지 중순께 발표될 고용동향이 두려울 정도다.
기업 사기 바닥, 수출도 위태…현실 직시해야
‘경제는 심리’라는데 기업 경기전망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600대 기업의 경기실사지수(BSI) 7월 전망치가 90.7로, 17개월 만에 최저다. OECD 25개국 중 유독 한국 기업들만 경기 악화를 예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향후 경기를 가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4개월 연속 하락세여서 하반기에 급격한 경기침체가 올 것이란 경고까지 나온다.경기가 나빠질 기미가 보이면 먼저 움직이는 게 주가와 환율이다. 연초 2600선을 넘보던 코스피지수가 이제는 2300선마저 위태롭다.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최대 규모인 1조8000억원을 빼가는 등 5개월째 ‘팔자’ 행진이다. 1070원 선이던 원·달러 환율도 어느덧 1120원 선까지 치솟아 경제 불안심리를 부추긴다.
세계가 호황국면인데 한국에서만 경고음이 커진다는 게 더 문제다. 선진국에선 과감한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감세 등으로 활력을 되찾고 있다. 미국 트럼프노믹스, 일본 아베노믹스, 프랑스 마크롱의 개혁 드라이브 등이 그런 사례다. 미국과 일본은 실업률이 2~3%대에 불과하고, EU도 4월 실업률(8.5%)이 지난 10년 새 최저다. 중국은 무역마찰 와중에도 올 1~5월 수출 증가율이 13.4%로 전년 동기의 두 배다.
세계경제에 편승해온 한국이 홀로 극심한 몸살을 앓는 것은 그 원인이 내부에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지난 1년간 소득주도 성장과 친(親)노동 정책에 올인하면서 세계 흐름에 역행한 것은 ‘자해(自害)’나 다름없다. 기업을 ‘적폐’로 인식하고, 기업지배구조에 시시콜콜 간섭하는 등 ‘반(反)기업 정책’ 일색이었다. 그나마 기업 의욕을 북돋울 규제개혁은 지지부진해 ‘구색 갖추기’에 불과한 인상이 짙다.그 결과 기업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자영업자들은 생사를 걱정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은 더 좌절하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고조돼 수출마저 뒷걸음질 치면 과연 헤어날 구멍이 있을까 의문이다. 올해 정부가 목표한 ‘3%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산업 기반의 붕괴를 걱정해야 할 때다. 일자리도, 가계소득도 기업이 존속해야만 늘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소득주도 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한다.
경제는 이념·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한번 무너지면 되살리는 데 각고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절실한 것은 당·정·청이 경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