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사들로 '경쟁도평가위' 발족, 업권별 2∼3년마다 평가 4분기에 은행·금융투자업 경쟁도 평가
당국의 규제와 인가로 진입장벽이 둘러쳐진 금융산업의 문호가 개방된다.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를 꾸려 2일 첫 회의를 열었다.
평가위는 금융권의 업권별 진입장벽을 평가한다.
반기마다 1개 업권의 경쟁도를 평가함으로써 2∼3년에 1차례씩 이뤄진다.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거쳐 업계·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위가 경쟁도를 평가한다.
금융회사 수, 자산 규모, 이익 구조, 시장 집중도 등이 평가의 정량적 요소다.
산업환경 변화, 규제 체계,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적 평가 항목도 있다.평가위는 경쟁도가 낮다고 평가된 업권에 대해 신규 인가가 필요하다는 등 경쟁촉진 방안을 제시한다.
평가위의 평가 결과와 의견을 토대로 금융위가 진입장벽 정책을 결정한다.
평가위는 먼저 보험업과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 평가에 착수했다.다른 업권에 견줘 오랜 기간 신규 인가가 없었고,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다.
다음달 말께 평가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업의 신규 인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보험업도 소액 단기보험사 등 신규 인가가 허용될 전망이다.
올해 4분기에는 은행업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한다.
제도의 첫 시행인 점을 고려해 내년 1분기까지 모든 업권을 두루 평가한다.
평가위는 금융 관련 단체·기관이 추천한 민간위원 11명(임기 2년)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위 면허증에 안주하던 금융산업에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선 신규 참가자들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경쟁과 혁신'을 함께 강조하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