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강경파 개혁법안 반대에… 與 지도부 "정책의총 열어 밀어붙일 것"
입력
수정
지면A3
靑·총리도 나선 규제개혁, 與의원들이 발목
핀테크·빅데이터 등 규제 완화 시급한데
"규제 풀면 기득권층에 혜택 집중" 반대
與지도부, 1대 1 설득 안되면 당론 강제
내달 말까지 강경파 설득 마무리 하기로
시민단체 출신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당·정·청이 추진하는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원칙이 바뀐 건 없다”며 이렇게 평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답답하다.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규제개혁을 독려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가 법의 발목을 잡고 있어 규제혁신이 안 된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당 내부는 요지부동이다. 여당 지도부의 설득에도 일부 강경파 의원은 여전히 “규제를 풀면 기득권층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도 조율하지 못하면서 힘없는 정부 부처 탓을 할 자격이 되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영계 등에선 시민단체의 ‘입’을 대변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산분리 완화 논란에서 보듯 정부가 개혁입법을 추진해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이 논리를 의원들이 대변하면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특정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두세 명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국회 소위를 통과하려면 만장일치 의견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무시하고 갈 수 없다”고 토로했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인 이하의 국회의원이 반대하는 법안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가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법안들을 ‘중점 통과 법안’으로 분류하고, 이후 강경파 의원들을 1 대 1로 설득할 계획이다. 원내대표실 산하 민주당 경제민생 태스크포스(TF)의 최운열 단장은 “여당의 규제개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설득한 뒤 안 되면 당론으로 정해 강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당내 의견 통일이 여의치 않으면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채택해 강제하겠다는 방침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법안으로는 신사업 등의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이 대표적이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신사업 분야 우선 허용·사후 규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핀테크 육성)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융합 신제품 출시 촉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특별법 개정안(융합 신기술 규제 완화)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개정안(신성장산업 육성) 등이다. 이 법안들은 지난 3월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야당 설득도 관건자유한국당 등 야당과의 논의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당은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에 소극적이다. 5법이 기존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보다 더 후퇴했다는 게 명목적인 이유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반대한 민주당이 갑자기 규제 완화를 외치는 데 대한 일종의 ‘괘씸죄’ 씌우기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규제를 ‘손톱 밑 가시’로 규정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인 게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회 협상을 위해 야당이 발의한 규제 개혁 법안들을 적극 수용하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원할 경우 야당이 정해 놓은 법안명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야당의 면을 세워주면서 실리를 챙기겠다는 계산이다.
김우섭/배정철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