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노동개악 규탄한다"는 민노총에 입장 분명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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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가 논란 속에 일단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경제의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으로 강제하는 근로시간 단축이 어떤 파장을 초래하는지 냉철하고 면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 현장과 나라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서 급등한 최저임금보다 조금도 덜하지 않을 사안이다.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들어 친(親)노조 정책은 한둘이 아니었다. 하지만 노조세력의 요구에는 끝이 없다. 노사 간 쟁점들을 넘어 기업정책 전반에 노조 쪽 입김이 과하게 미치고 있다는 진단과 평가가 적지 않다.정부는 지금쯤에서 노동계와의 ‘관계 설정’을 돌아보고 ‘적절한 거리’도 재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을 장악한 민주노총의 소위 ‘전국노동자대회’는 그런 점에서 주목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의 노동집회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설정’ 등 일련의 정부 방침을 맹비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 같은 정부 입장에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급속히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총파업 총력투쟁’도 언급했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주장과 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을 제대로 응대하라는 차원이 아니다. 기업들과 많은 국민은 정부의 속내와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한다. 설사 노정(勞政)연대를 계속 강화해 간다고 해도, 그것 또한 역설적으로 불확실성만큼은 줄여주는 측면이 있기에 하는 촉구다. 노동·고용정책이 연일 쟁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최대의 이슈로 경제를 억눌러온 지난 1년여간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정부 여당 행보를 보면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손봐 산업현장의 충격을 줄였고, 근로시간 단축에서도 총리가 나서 단속 6개월 유예방침을 내놨다. ‘ICT업종’으로 한정한다지만 특별연장근로에서도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강성 노조의 행태에 대한 여당 내 질타도 없지 않았다. 앞서 한국GM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나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때 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단호히 뿌리쳤던 것도 짚어둘 만하다.가급적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등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밝히는 게 좋다. 그래야 양대 노총도 ‘사회적 책무’를 강하게 느낄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에는 일절 응하지 않은 채 자기 몫만 요구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
개각설이 나오면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거취에 쏠리는 관심도 그래서다. 고용·노동 문제에서의 ‘정부 내 엇박자’ ‘당정 불협화음’이 김 장관을 중심으로 연거푸 나오는 게 ‘일자리 정부’의 고용창출에 도움 되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정부가 양대 노총에 휘둘릴수록 비정규직, 구직자 등 고용시장의 진짜 약자들만 죽어날 것이다. 나라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직접적인 노동 현안들은 정리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 마련과 대통령이 각 부처에 주문한 규제개혁 쪽으로 정책의 중심이 건설적으로 넘어가야 한다.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들어 친(親)노조 정책은 한둘이 아니었다. 하지만 노조세력의 요구에는 끝이 없다. 노사 간 쟁점들을 넘어 기업정책 전반에 노조 쪽 입김이 과하게 미치고 있다는 진단과 평가가 적지 않다.정부는 지금쯤에서 노동계와의 ‘관계 설정’을 돌아보고 ‘적절한 거리’도 재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을 장악한 민주노총의 소위 ‘전국노동자대회’는 그런 점에서 주목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의 노동집회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설정’ 등 일련의 정부 방침을 맹비난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불가’ 같은 정부 입장에도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급속히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총파업 총력투쟁’도 언급했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주장과 요구에 답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을 제대로 응대하라는 차원이 아니다. 기업들과 많은 국민은 정부의 속내와 향후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한다. 설사 노정(勞政)연대를 계속 강화해 간다고 해도, 그것 또한 역설적으로 불확실성만큼은 줄여주는 측면이 있기에 하는 촉구다. 노동·고용정책이 연일 쟁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최대의 이슈로 경제를 억눌러온 지난 1년여간의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정부 여당 행보를 보면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손봐 산업현장의 충격을 줄였고, 근로시간 단축에서도 총리가 나서 단속 6개월 유예방침을 내놨다. ‘ICT업종’으로 한정한다지만 특별연장근로에서도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강성 노조의 행태에 대한 여당 내 질타도 없지 않았다. 앞서 한국GM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나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 때 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단호히 뿌리쳤던 것도 짚어둘 만하다.가급적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등에 대한 견해나 입장을 밝히는 게 좋다. 그래야 양대 노총도 ‘사회적 책무’를 강하게 느낄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에는 일절 응하지 않은 채 자기 몫만 요구하는 민주노총에 대한 정부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
개각설이 나오면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거취에 쏠리는 관심도 그래서다. 고용·노동 문제에서의 ‘정부 내 엇박자’ ‘당정 불협화음’이 김 장관을 중심으로 연거푸 나오는 게 ‘일자리 정부’의 고용창출에 도움 되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정부가 양대 노총에 휘둘릴수록 비정규직, 구직자 등 고용시장의 진짜 약자들만 죽어날 것이다. 나라 경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직접적인 노동 현안들은 정리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동력 마련과 대통령이 각 부처에 주문한 규제개혁 쪽으로 정책의 중심이 건설적으로 넘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