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도 나가지 못한 여야 원구성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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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실무협상에 들어갔지만 돌파구를 만드는 데 진통을 겪었다.

진선미 민주당·윤재옥 한국당·유의동 바른미래당·윤소하 평화와 정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모처에서 만나 국회 후반기 의장단(의장 1명·부의장 2명)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대한 원구성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핵심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줄다리기를 벌여서다. 여기에 정의당도 환경노동위원장직을 요구하며 설전을 벌여 국회 하반기 원구성은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려워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달 넘게 입법부 공백을 방치한 국회가 사법부 공백 사태까지 초래해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 원구성 협상 타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수석부대표도 “제헌절 7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도 여전히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신임 대법관·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을 위해 원구성 협상에 속력을 내고 있지만 한국당의 내홍이 계속되면서 진척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회는 당장 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후임인 민갑룡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개혁입법연대’와 ‘개헌연대’를 주장하며 대치하는 것도 난맥상의 이유다. 민주당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하는 범진보 세력의 ‘개혁입법연대’를 거론했다. 이에 한국당은 ‘개현연대’를 추진하면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양 세력의 주도권 싸움을 견제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연대니 개혁입법연대니 범진보니 범보수니 이런 편 가르기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개혁 입법에도 마땅히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