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도 줘라" vs 보험사 "판례에 어긋나"
입력
수정
지면A5
암보험금 지급대상 확대 논란
'제2의 자살보험 사태' 가능성에 업계 긴장
'항암 치료 중 입원' 등 3개 유형에 지급 권고
금감원 "업계 수용 안하면 분쟁조정위서 처리"
보험사 "여론 의식해 약관 무시…사실상 지침"
보험업계가 암보험이 ‘제2의 자살보험’이 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이유다. 금감원은 2년 전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회사를 압박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다.◆‘암 치료 직접적 목적’ 해석 논란
금감원이 이번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유형은 △말기암 환자의 입원 △항암 치료 기간 중 입원 △악성종양 절제 직후 입원 등 세 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 입원 보험금과 관련한 민원 가운데 그동안의 판례와 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금융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보험사는 좀 더 전향적으로 약관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민원 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열리는 분쟁조정위에 해당 안건이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국회 등에서 계속 시위하고 있는 ‘보암모’가 요구하는 안건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법원 판례에 어긋나기도
보험업계는 말기암 환자 입원비는 지금도 대부분 지급하고 있지만 악성종양 절제 후나 항암 치료 중 입원비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세 가지 유형 가운데 일부는 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2006년 대법원은 자궁경부암 수술 직후 수술한 병원에선 퇴원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했지만 요양병원에서 별다른 직접적인 암 치료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입원비 지급 요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13년 유방암 환자가 수술한 병원에서 입원실이 없어 요양병원으로 옮긴 뒤 기존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은 건에 대해서도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할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이런 판례에도 보험사들은 금감원 권고의 수용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 중이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이들 유형에 속하는 민원을 추려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지급하기로 하면 현재 보험금 지급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특히 금감원의 ‘권고’가 사실상 ‘지침’이기 때문에 무시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한 보험사 임원은 “약관과 달리 금감원의 권고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별로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환/강경민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