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홍영표 심하다" 불만… 문 대통령 "갈등 있어도 대화 틀 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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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과 면담문재인 대통령이 3일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위원장을 면담하고 사회적 대화 복귀를 당부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재개정,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했다.
최저임금법 재개정 요구 등에
문 대통령 "노동존중 흔들림 없다"
노동계·정부 갈등 직접 진화
문 대통령은 이날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앞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비공개로 대화했다. 지난 1월19일 청와대에서 김주영 위원장과 김명환 위원장을 시차를 두고 만난 지 6개월 만이다. 이날 만남은 노동계의 면담 요구를 문 대통령이 수용해 성사됐다.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양대노총 위원장에게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을 겪은 사회적 대화에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에 합의하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민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여전히 불참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법을 재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이 많이 개악됐다”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 등도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등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노정 협의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달라”고도 했다.민주노총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김명환 위원장은 “(홍 원내대표가) 최저임금법 개정 때도 그랬고, 지금도 탄력근로제 확대 등 예민한 사안에 노동계를 자극하고 있다”며 “누구와 이야기해야 대통령의 뜻이 잘 반영된 대화를 할 수 있나?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 해 달라”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해 문 대통령은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 방향이 흔들림 없다”며 “노정 간 갈등이 있어도 대화의 틀은 유지해달라”고 답했다. 또 ILO 협약 비준 추진, 최저임금법 보완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정부는 민주노총 요청에 따라 이날 노정 협의도 시작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김명환 위원장과 만나 협의를 진행했다.
심은지/조미현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