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족쇄 풀겠다"

4차 산업혁명 위해 法개정 시급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4일 ‘한경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개인정보의 산업·상업적 활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히겠다”고 말했다. 최근 규제 개혁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개인정보 빅데이터 공개’ 문제에 대해 확대 방침을 공식화한 발언이다.

김 장관은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연 포럼에서 “개인식별정보가 제거된 ‘익명정보’는 물론이고 ‘가명정보’ 활용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은 금융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 규정을 둔 뒤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집요한 반대와 일부 우려가 있지만 더 이상 법 개정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지방 재정분권과 관련해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인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를 통해 더 걷히는 재원을 활용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페널티 등 여러 안전장치를 함께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해성/박진우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