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 새 건전성 감독기준 탄력적 적용"

신용길 협회장 등 생보업계
"IFRS17·신지급여력제도
동시 시행으로 보험사 부담"

최종구 금융위원장
"IFRS17은 미루기 어렵지만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은 업계 의견 최대한 수용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앞줄 왼쪽)과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오른쪽)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험 국제세미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2021년 예정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건전성 감독기준인 K-ICS(신지급여력제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공식 요청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글로벌 채권금리가 치솟으면서 해외 채권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과 생보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험, 미래를 향한 혁신 세미나’에 앞선 티타임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새 회계기준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은 “보험사들이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 위원장에게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즉답을 피했지만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IFRS17은 2021년 시행을 여러 차례 약속해 도입을 미룰 수는 없다”면서도 “동시에 시행되는 K-ICS는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이 업계 의견을 수용해 K-ICS 시행을 유예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K-ICS 도입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FRS17은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고금리 저축성상품을 많이 판매한 보험사들은 적립금을 보다 많이 쌓아야 해 부채가 대폭 늘어난다. 손해보험사에 비해 저축성상품 판매 비중이 높은 생보사가 타격이 큰 이유다.

IFRS17과 함께 현 지급여력(RBC) 비율을 대체하는 새 건전성 감독회계기준인 K-ICS도 2021년부터 시행된다. 새 회계기준에 맞춰 RBC 비율을 시가평가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K-ICS 시행에 따라 RBC 비율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생보업계는 “회계기준과 감독기준을 동시에 도입하는 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금융위에 시행 유예를 요구해 왔다.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으로 해외 채권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생보사들이 제도 시행 유예를 건의한 또 다른 이유다. 달러화 표시로 발행되는 해외 신종자본증권 금리는 5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일정한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된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국내 주요 생보사들은 연 4% 안팎의 금리로 해외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하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발행금리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2%포인트 가까이 높아졌다는 것이 생보업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교보생명은 당초 이달 예정한 10억달러 규모의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중단했다. 현대해상도 조달비용 상승을 우려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3분기로 연기했다.

생보업계는 오는 8~10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54차 국제보험회의(IIS) 연차총회를 주목하고 있다. 앞서 유럽의 대형 보험사들이 IFRS17 시행 유예를 요청하는 등 유럽에서도 시행 연기론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생보사 CEO는 “IFRS17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유예가 어렵다고 해도 한국만의 새 감독회계기준인 K-ICS는 연착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