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에 주거 너무 큰 부담"…오류동 행복주택 단지 방문 신혼부부 집 방문해 '주거 고충' 청취도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저녁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행복주택은 신혼부부·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청년이 결혼하거나 신혼부부가 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날 방문한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거주지로 특화한 서울의 최대 입주 단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총 163만 가구의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제시했다.우선 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최대 88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및 자금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결혼 7년 내' 신혼부부 전체를 100%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 25만 호,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0만 호를 공급하고, 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43만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또한 좋은 입지에 시세의 70∼80%로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7만 호에서 10만 호로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만 가구에도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준해 모든 공공주택의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75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서 주거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들과 신혼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를 구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이어 "월급보다 전·월세가 더 빨리 느는 바람에 신혼 가구의 71%가 2년에 한 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린다"며 "월급의 5분의 1을 전·월세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져 왔다.
이제 국가가 나누어지겠다"며 "이번 대책을 앞으로 5년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고 소개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한부모가정 등 오류동 행복주택 입주민 30여 명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또한 가수 '볼 빨간 사춘기'와 '커피소년'이 출연해 기념 공연을 했으며, 행사 뒤 입주민들이 참석하는 다과회도 열렸다.
대책 발표에 앞서 문 대통령은 행복주택 단지에 입주한 한 신혼부부의 집을 방문해 주거로 인해 겪은 고충을 청취했다.
30대 초반의 이 신혼부부는 2년 동안 이사를 거듭하다 이곳에 세 번째로 둥지를 틀었는데, 아파트의 구조가 좋아 매우 만족한다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들에게 벽걸이 시계를 선물하며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