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세탁기·태양광전지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2조6천억원 규모의 수출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또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이들 산업에서 약 1만6천 명의 취업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5일 예산정책처가 펴낸 보고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조치 파급효과 분석'을 보면 미국이 한국산 철강의 자국 수입 쿼터를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2017년 기준 74％ 수준)로 설정함에 따라 2018∼2022년 5년간 12억4천만달러(1조3천336억원)의 수출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철강 분야 수입규제로 인한 생산유발손실은 3조6천546억 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6천510억원, 취업유발손실은 6천538명으로 추산됐다.한국산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2018년부터 3년간 할당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조치는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많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탁기 수입규제로 인한 취업유발 손실은 8천146명으로 추정됐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의 경우 완제품 다수가 한국 외 국가에서 생산되므로 8천146명분의 취업 손실 중 일부는 국내 취업자 수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국외 일자리 감소에 해당한다.세탁기의 수출손실액은 7억6천만달러(8천109억원), 생산유발손실은 2조1천333억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5천605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수입규제로 인해 철강·세탁기·태양광전지 산업에서 생기는 수출손실액 합계는 24억7천만달러(2조6천478억원), 취업유발손실 합계는 1만5천993명(한국 외 손실 포함)이다.
예산정책처는 철강, 세탁기, 태양광전지의 직전 5년 수출액 평균(5년 이동 평균 적용)을 해당 연도의 수출액 추정치로 지정하는 방식(시나리오1)과 2017년과 동일한 수출액을 앞으로도 매년 달성하는 경우를 가정한 방식(시나리오2)으로 향후 수출액을 각각 추산해 수입규제가 수출·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에 미치는 손실 규모를 계산했다.
손실 규모 추정에는 산업연관분석이 사용됐다.
산업연관분석은 동일한 시점에서는 투입요소 비율과 재화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유발효과를 과대추정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실제 발생하는 효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나리오1·2 중 파급효과가 적은 쪽은 택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수입규제 조치의 파급효과를 분석했다.손실액 원화 환산에는 2018년 1∼5월 평균 환율(1달러=1,072원)이 이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