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센터' 대신 경찰 시설에서 난민 수용 후 송환 절차 48시간내 송환여부 결정…"상대국가와 협의없이 일방적 송환 안할것"
난민정책을 둘러싼 독일 대연정의 극심한 내분이 일단락됐다.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5일(현지시간) 오후 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망명 신청과 관련한 난민정책에 합의했다.
슈피겔 온라인과 포쿠스 온라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3당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망명 신청을 한 뒤 독일에 입국한 난민을 돌려보내기로 했다.
다만, 독일과 개별적으로 난민 송환에 대해 협약을 맺은 EU 회원국들을 상대로만 송환을 실시할 방침이다.안드레아 날레스 사민당 대표는 회의 후 취재진에게 "상대국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당은 또 EU 회원국에 망명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난민을 경찰이 국경지대에 보유한 시설에 보내는 데 합의했다.
특히 난민의 송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시설 수용 후 48시간 이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이어 3당은 난민 유입 루트인 스페인과 그리스 등 EU 국경지역 국가들을 지원하고, 독일에 정착한 난민의 해외 가족을 데려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법 개정 작업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당과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이끄는 기사당은 최근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지대에 난민 송환을 위한 '환승센터'를 만들기로 합의했었다.3당 합의에서는 환승센터 대신 경찰의 시설을 이용하기로 바뀐 것이다.
환승센터가 집단수용소를 연상케 하는 데다 난민을 가둬놓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사민당의 입장을 반영해 절충한 셈이다.
제호퍼 장관은 "당신들은 행복한 내무장관을 보고 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연말까지 새로운 이민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민당의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는 우리의 이민 정책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며 "인간적인 측면을 유지하면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연정의 내홍은 제호퍼 장관이 다른 EU 회원국에 망명 신청을 한 난민을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메르켈 총리가 EU 차원의 공동 정책이 필요하다며 반대하면서 발생했다.
메르켈 총리는 EU 정상회의를 통해 EU 국경강화와 합동난민심사센터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난민정책의 합의를 끌어낸 데다, 10여 개 국가들과 난민송환에 합의했지만 제호퍼 장관이 당 대표직 및 장관직 '사퇴카드'를 던지며 거부했다.결국 대연정의 붕괴위기 앞에서 메르켈 총리가 기존 난민 포용책에서 후퇴해 환승센터 설립 등을 받아들이면서 내홍은 진정국면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