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진리교 교주 사형 집행에 국내서도 사형수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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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옴진리교 교주 오늘 사형집행
1980년대 아사하라 쇼코라는 이름을 사용한 마쓰모토는 요가 도장에서 출발해 옴진리교라는 사이비 종교집단을 만들어 일본 내에서 각종 사건을 일으켰다.특히 1989년 변호사를 살해하는 등 살인과 납치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고 1995년에는 도쿄 시내 지하철역에서 맹독인 사린가스를 살포해 13명을 숨지게 하고 6천 300명이 다쳤다.
이 사건으로 마쓰모토와 옴진리교 간부들이 구속돼 모두 13명이 사형판결을 받았고 오늘에서야 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이다.
일본 법무성은 올해 3월 이들 가운데 7명을 수감 중이던 도쿄구치소에서 다른 지역의 구치소로 이감시키고 사형 준비를 해왔다.마쓰모토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면서 옴진리교 간부 가운데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사형이 집행될 전망이다.
일본 법무성은 일단 이날 안으로 4명에 대한 사형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다.
일본의 이같은 사형 집행에 대해 국내서도 극악무도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라는 목소리가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그동안 국내에선 잔혹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형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개를 들곤 했지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5개 단체가 모인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는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본 옴진리교 교주 사형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은 "대한민국도 집행하고 저런 쓰레기들 인권 좀 그만 챙겨줘라 (blac****)", "역시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 확실하다 (0103****)", "우리도 일본처럼 사형제도 시행해라 (powi****)", "유영철은 오늘도 우리 세금으로 아침 점심도 맛나게 먹었겠지 (hana****)", "우리도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사형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riov****)", "우리나라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사형집행 명령 할 수 있다. 명령 후 5일내에 검사가 집행한다. 이게 형사소송법에 있는 규정인데 왜 집행 안하나. 제발 좀 해달라 (tjsw****)", "다음 대선에서는 무조건 사형 집행한다는 후보에 투표하겠다 (love****)"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난 2월 기준 법부무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형이 확정된 대기중 사형수는 총 57명이다. 대부분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다.
이들 중에는 1994년 100억 유산을 노리고 부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박한상 군을 비롯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부녀자 20명을 연쇄 살해한 유영철,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으로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 병장 등이 있다. 임 병장이 최연소 사형수라면 2007년 전남 보성군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를 태운 후 여성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물에 밀어 죽인 어부 오모 씨는 최고령 사형수로 알려졌다.사형 집행은 검사장이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이 다시 법무부 장관에게 사형 집행을 신청하면 장관이 검토 후 검찰총장에게 사형집행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선 단 한번도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살인 15명·강도살인 4명·상습강도강간 2명)에 대해 이뤄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