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중 무역전쟁 본격 대응…보복관세·국제사회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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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6일 미국의 관세부과가 발효되자마자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미국은 세계무역 규정을 위반했고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며 "이런 관세부과는 전형적인 무역폭압주의"라고 질타했다.이들은 "국가의 핵심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사전에 경고한 대로 1차 미국산 대두, 돼지고기 등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맞대응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은 앞서 미국이 340억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중국 제품 818개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기는데 맞서 같은 34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중 양국이 쌍방 부과하기로 한 500억 달러 관세품목 중 나머지 160억 달러규모는 앞으로 2주내 부과가 결정된다.중국은 이번 무역전쟁으로 경제운용상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다. 6% 중반대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호조를 보인 수출도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중국은 무역전쟁 확산은 피하되, 미국이 원한다면 끝까지 가겠다는 태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선제공격으로 전면전을 벌이기보다는 미국과 차후 절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행보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그간 "무역전쟁에 반대하지만, 두렵지는 않다", "중국도 끝까지 맞서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미국의 조치에 같은 규모, 강도로 대응하겠다는 방책도 이 같은 기조에서 나온 대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하는 관세부과 대상품목이 5000억달러로 확대되면서 양적 대응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면서 최근에는 질적 수단까지 동원하겠다는 입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최근 "중국은 모든 대응 준비를 이미 마쳤다"면서 "미국이 관세부과에 돌입하면 중국도 질적 및 양적 수단을 비롯한 각종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취해 중국 국익과 인민 이익을 지키겠다"고 말했다.장기전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미중 무역협상 대표이자 이번 무역전쟁 사령관 격인 류허(劉鶴) 부총리는 최근 "무역전쟁은 실제로는 '중국 굴기'(堀起)를 공격하는 전쟁"이라며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시장규칙과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내세워 한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EU), 러시아, 동유럽, 인도, 동남아 등을 끌어들이려는 행보를 보이는 상황이다.
무역전쟁 발발 하루 전인 5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독일, 불가리아 순방길에 나선 것도 유럽연합(EU) 및 동유럽 국가들과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중국과 EU는 다자 무역체계의 수익자이자 수호자"라면서 "중국과 EU는 다자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 체계를 함께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가 최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의 조기 타결을 촉구한 것도 이 같은 연대와 공조를 바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아울러 중국이 이달 1일부터 한국과 인도 등 5개국에서 수입하는 대두와 유채씨 관세율을 3%에서 0%로 낮춘 것 역시 다른 나라에 연대의 손길을 건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농산물과 자동차를 주축으로 한 중국의 1차 보복관세 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인 중서부 '팜벨트'(농업지대)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겨냥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범위를 5000억 달러 수준으로 올린 만큼 대미 수출규모(5055억 달러)가 수입규모(1299억 달러)보다 월등히 더 큰 중국이 똑같은 규모로 보복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이에 질적 수단까지 강구한 종합적 조치가 논의된다. 미국을 괴롭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보복관세 외에도 다른 카드를 동원, 이미 미국산 과일이나 자동차의 통관 대기시간을 늦추거나 중국 관광객들의 미국행 관광에 경고를 보내는 행보 등이 그 일환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최근에는 중국 법원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상대로 중국 내 판매금지 예비명령을 내렸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을 볼모로 삼아 본격적으로 비관세 장벽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산 수입품의 통관검사를 늦추거나 미국계 자본에 대한 감독관리 강도, 빈도를 늘리고 등록심사를 늦춰 미국 기업의 중국 현지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다.
아울러 대북제재 완화도 무역전쟁에 대한 보복 조치의 하나로 거론된다. 다만 사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편 중국이 보복 조치를 노골화할 경우 미국의 거센 반발로 다시 대중공세 강화가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대응 조치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게 중국 당국의 기본 포석이다.미중 양국은 1차 340억 달러에 대한 관세부과로 서로 힘을 겨뤄본 다음 4차 무역협상을 통해 타협을 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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