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적재산권 시장 개방을 기대하며

KB WM Star 자문단과 함께 하는 자산 관리

미·중 무역갈등이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흥국 증시는 이미 큰 폭으로 하락했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선진국 증시도 위태로운 모습이다.

미국은 누적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 무역에 가장 큰 적자를 안겨주고 있는 중국에 ‘칼날’을 겨눴다. 무역갈등이 불거진 초기에는 중간선거를 겨냥한 트럼프의 협상 전략에 불과하므로 단기에 해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미·중 협상에서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자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기대했던 고위급회담에서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한 트럼프 정부가 더욱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강 대 강’ 대결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은 무역분쟁이 상호 간 보복 형태를 보일 경우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IMF에 따르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1년차에 0.35% 감소하는 데 이어 3년차에는 1.46% 감소하고, 5년차에는 1.66%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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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국이 원하는 지식재산권 시장 개방과 위안화 절상이 이뤄지면 이 같은 상황이 해소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세부적인 개별 사안을 건드리는 것보다 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환율에 주목함으로써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다는 전략과 함께 미국이 특히 지식재산권 시장 개방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번 미·중 무역갈등 확산의 한 요인으로 언급되는 것이 중국 기업의 미 반도체기업 마이크론 특허 도용이다. 마이크론은 글로벌 모바일 D램 시장 점유율 3위 기업으로 수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해 손쉽게 특허를 확보하려 했지만 기술보호라는 명분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M&A가 실패했다. 그러자 불법적인 방법으로 산업재산권을 도용했고, 이에 미국 정부는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보호책 마련과 함께 중국의 지식재산권시장 개방을 요구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이미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미국의 요구에 따라 더욱 높은 수준의 보호책 마련과 지식재산권 시장 개방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착오는 경험하겠지만 게임, 방송, 영화, 인터넷 등의 문화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이 빠르게 육성되고 시장 규모 또한 확대될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시장 개방이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드라마, 게임, K팝 등과 연관된 기업의 동반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시장 개방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김영각 KB증권 WM스타자문단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