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내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 주말에 판가름

고경봉 경제부 차장

이번주 가장 뜨거운 이슈는 무엇보다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0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줄다리기를 한다. 결과는 새벽이 돼야 나올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위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43.3% 오른 1만790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최초 제시안을 내놓은 상태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다. 다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더 높인 인상률을 수정안으로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양측 간 견해차가 워낙 커 14일 새벽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결정을 사흘 앞둔 11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동향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에 나오는 마지막 고용 성적표이기 때문이다. 이번 고용동향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도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월까지 고용지표는 매우 부진했다. 4월까지 석 달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월에는 7만 명대로 추락하는 등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대부분 고용지표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나빠졌다.

하지만 올 들어 월별 고용지표가 악화될 때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영향 때문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번 고용동향이 나온 직후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만큼 정부로서도 더 이상 상황 판단을 미룰 수만은 없다. 상반기 고용 상황 부진이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것인지 판단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잣대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번주 주목해야 한다. 한은은 12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연 1.50%인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로 우세하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전문가가 많았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면서 신흥국 금융 불안이 불거졌고,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늦추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두됐다. 하지만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다. 고용 부진으로 소비심리 등이 악화한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러모로 금리를 올리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이와 별도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12일 금통위에선 금리 결정과 함께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한은이 경제 전망치를 3.0%로 유지할지, 2.9%로 낮출지가 관건이다.

9일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한다. 5월 초 취임한 윤 원장이 브리핑 형식으로 공개 석상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에는 한은과 금융위 등이 6월 가계대출 통계를 내놓는다. 6월엔 집단대출이 늘어나며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6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증가세도 이어졌다. 13일엔 기획재정부가 7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간한다. 정부가 경기를 두고 ‘회복 흐름이 이어진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