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CEO들이 떨고 있다

● 줄잇는 형사처벌 법안
● 쏟아지는 규제 폭탄
● 자고나면 압수수색
● 악화되는 경영실적

기업인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직접 겨냥한 각종 법안과 ‘규제 폭탄’이 끝없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검찰 등 사정당국도 동시다발로 기업인을 겨누고 있다.

“자고 나면 압수수색, 돌아서면 규제 폭탄”이란 말이 재계에 나돌 정도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의 실적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8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CEO 처벌을 염두에 둔 법안을 쏟아내면서 기업인들이 “숨도 못 쉴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달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52시간 근무제)를 비롯해 산업안전보건법(정부 입법예고), 화재예방법(국회 계류), 하도급법(4월17일 시행)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사업주에 대한 ‘처벌 하한선’을 새로 두거나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CEO가 직접 챙기기 어려운 세세한 부분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해 기업 경영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정당국의 ‘칼끝’도 매섭게 기업인을 향하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10대 그룹에 속한 웬만한 기업은 번갈아 가며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사정·감독기관의 수사나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누가 신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느냐”고 되물었다.

기업 실적도 꺾이는 분위기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79곳의 올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는 51조1657억원(작년 말)→48조4858억원(올 1분기 말)→47조5471억원(6월5일)→46조8294억원(7월5일)으로 잇달아 하향 조정됐다. ‘잘나가던’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영업이익)마저 7분기 만에 뒷걸음질쳤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기업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조만간 국내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장창민/송종현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