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혁신성장 가로막는 존속규제 많아… 변화에 둔감한 정부조직도 걸림돌"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의 '쓴소리'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시기별로 우선순위 조정해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사진)은 ‘혁신성장이 더디다’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정부 조직의 속성이 속도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대부분 장기존속 규제며, (그런)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9월 4차산업혁명위원장에 위촉된 장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대통령이 속도감을 지적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성과를 위해서는 조금 더 참아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좀 더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장 위원장은 “혁신성장이 속도감이 안 나는 중요한 이유는 정부 조직이 기존에 하던 것을 과오 없이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지속성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정부조직은 행정이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반대로 변화에 둔감한 면이 분명히 있다는 분석이다.

장 위원장은 이어 “민간은 돈을 좇아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에 민감하다”며 “변화와 발전에 민감한 민간과 지속성과 행정효율을 갖춘 정부가 협력할 때 발전적 관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거기에 공정경제까지 3축을 포함해야 한다”며 “시기별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은 혁신성장보다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가 앞에 있다고 해석한다. 그것이 민간의 행동을 결정하며 (그런 인식이) 어떤 경우에는 발목을 잡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도의 강점으로 △꾸준한 경제성장률 △높은 젊은 층 인구 비중과 거대도시(메트로폴리탄)를 통한 성장 △스마트폰 확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공용어로서의 영어 등을 예시하면서 “한·인도 경협이 한 단계 도약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델리=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