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바 중징계 원안 고수"

증선위 수정 요구 거부 공식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고의적 분식으로 판단하고 중징계를 내린 ‘원안’을 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정 조치안을 제출하라는 증권선물위원회 요구에 대해 거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윤 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증선위에서 조치안 수정 요구를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원안 고수가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4년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추가해 수정 조치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의 원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해 대규모 순이익을 낸 것이 고의적 분식이며 과징금 60억원,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그는 “원안의 경우 2015년 이슈에 집중돼 있고 증선위에선 그 이전 문제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요구인데, 절차적으로 (2015년) 이전까지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2015년 이슈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원안에 집중해 심의해 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증선위에서 수정 요구가 있었을 때는 나름대로 견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참고 형식으로 자료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증선위가 금감원의 수정조치안 없이 자체 수정 의결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 추후 법적 소송에서 책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물론 회계전문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도 2015년 이전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선위가 전적으로 판단에 대한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임시회의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