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내세워 '큰칼' 꺼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사 "범죄집단 취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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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에 전쟁 선포한 금감원장
취임 두 달 만에 색깔 드러내…업계 초긴장
부당대출·불완전판매 등 '근절 대상' 지목
저인망식 종합검사 부활…"제재수위 상향"
"관치금융 심화…금융질서 뒤흔들 것" 우려
윤 원장이 이날 제시한 금융감독의 제1 목표는 소비자 보호였다. 그는 금융사의 갑질, 부당대출, 불완전판매 등을 대표적인 근절사례로 지적했다. 일부 금융계 인사는 “금감원이 금융사와의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금융사를 범죄집단으로 보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부활하는 ‘저인망식’ 검사
윤 원장이 금융사들과의 전면전에 앞서 꺼낸 카드는 종합검사다. 종합검사는 금융사의 업무뿐 아니라 인사, 경비 집행 등 모든 분야를 샅샅이 훑는 ‘저인망식’ 검사 방식으로, 금융사엔 공포의 대상이었다. 금융사가 2~3년에 한 번 받았던 종합검사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규제 완화와 자율성 강화를 강조하면서 폐지됐다. 대신 금융사 건전성에 국한된 경영실태평가만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영세 카드가맹점 대금 지급 주기를 현 2영업일에서 1영업일로 단축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취약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은행의 신용평가모형도 개선하기로 했다. 은행 점포 축소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각 은행이 지점을 폐쇄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하는 사전 승인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무조건 약자인가”금융계는 윤 원장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도 높은 감독을 선언한 것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일부에선 윤 원장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나왔다. A금융사 임원은 “윤 원장도 현 정부 고위관계자들처럼 금융권에 적폐가 많다고 인식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관치금융’이 더욱 심해지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털어놨다.
윤 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늘고 있다. 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는 “모든 소비자를 무조건 약자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며 “약관에 정해진 대로 치료도 하지 않으면서 암보험금을 받아가는 일부 소비자까지 보호하라는 것은 계약 중심의 자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B금융사 임원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다 준다면 금융사 수익이 급감하고 금융사는 다른 소비자에게 비용을 더 청구하려 할 것”이라며 “과도한 금융감독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금융업계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기구를 분리해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의 존재 이유는 금융사 건전성 감독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인데, 이 목적이 소비자 보호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