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서 기자간담회…"혁신성장 막는건 켜켜이 쌓인 규제…성과엔 많은 시간 걸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축, 시기별 우선순위 조정해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주문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 혁파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구현 책임자로 작년 9월 장관급인 4차산업혁명위원장에 위촉된 장 위원장은 8일 인도 뉴델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혁신성장이 속도감이 안 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정부조직이 속도에 맞춰져 있지 않고, 지속성·항상성, 즉 기존에 하던 것을 과오 없이 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IT업계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스타트업 기업인의 우상인 장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8∼11일 인도 순방을 수행 중이다.
그는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규제로, 규제는 기본적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대부분 장기존속 규제이며,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다.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도 (그런)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훨씬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든다고 봐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속도감을 지적한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과를 위해서는 조금 더 참아줬으면 좋겠다.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을 경제 동력의 한 축으로 규정한 문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규제혁신에 속도를 낼 것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지속성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정부조직은 행정이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면서도 "반대로 그게 효율적이고 워낙 잘하기 때문에 변화에 둔감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민간은 돈을 좇아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에 민감하다"며 "변화와 발전에 민감한 민간과, 지속성과 행정효율을 가진 정부가 협력할 때 발전적 관계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노력을 현 정부가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양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거기에 공정경제까지 3축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기별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혁신성장보다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가 앞에 있다고 해석한다.
그게 민간의 행동을 결정하며, (그런 인식이) 어떤 경우에는 발목을 잡기도 한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에 무심했기에 한 번은 이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타이밍에 조정해야 할지는 제가 할 것은 아닌데 고민은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 위원장은 인도 시장의 중요성을 ▲ 지속성 ▲ 청년층의 높은 비중과 메트로폴리탄화 ▲ 스마트폰 확산 ▲ 민주주의·시장경제 ▲ 공용어로서의 영어를 들면서 이를 활용해 "한·인도 경협을 한 단계 도약시킬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 경제는 하루아침에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협력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도는 젊은이들이 많으며, 이들이 인구 1천만이 넘는 도시인 메트로폴리탄을 만들고 있다"며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중견기업·스타트업·벤처 영역을 봤을 때 인도 시장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스마트폰과 4G, LTE가 비약적으로 퍼지며 사회 전체의 문화와 산업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변화의 시기에는 기회가 오는 법"이라고 했다.그는 "인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하는 국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금을 본국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며 "대부분이 영어를 쓰고 한국과 시차가 3시간 반밖에 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