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안 심각성·폭발력에 검토시간 걸려…문대통령, 인도 현지서 특별지시" 대변인 "국방장관, 독립수사단장 지명할 것…단장, 독자적 판단으로 수사"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도 수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으로, 국방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번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대통령이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 시각으로 어제 저녁에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처음으로 사안이 공개된 뒤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일단 이 사안이 가진 위중함·심각성·폭발력 등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며 "그러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리고 나서) 인도 현지에 가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도 순방을 다 마친 뒤 돌아와서 지시를 하는 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 하다"며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아울러 이번 독립수사단은 검찰의 독립수사단 운영 방식을 준용해 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강원랜드 채용외압의혹 사건 등에서 독립수사단을 구성했는데, 이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이라며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민간 검찰에서 했던 독립수사단을 준용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독립수사단의 보고 체계와 관련해선 "국방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하게 될 테고, 그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엔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지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간 법조인의 합류 여부와 관련해선 "그 문제가 닫혀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만일 민간인이 관여돼 있는 것이 드러날 경우엔, 군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 경우에는 검찰 내지는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것이 현재로서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사가 기무사 개혁 추진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질문엔 "(이번 조사는) 별도의 사건에 한정한 기무사의 역할, 그 역할 뿐 아니라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지, 병력·탱크 등을 어떻게 전개할지 구체적으로 문건을 만들게 된 경위, 누가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개혁 문제와 이번 수사문제는 별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지난 5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기무사가 유사시 각종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이어 한 언론은 이날 기무사가 촛불집회 초기 단계부터 '계엄 선포시 조치사항' 등을 열거하며 계엄 상황에 대비한 정황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