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나흘 앞둔 10일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기 싸움을 계속했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경영계가 요구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을 의결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인사말에서 "(이번 회의는)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한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실시 요구 안건을 의결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11차 회의에서 노·사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최초 요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양측 격차가 너무 크다"며 "이제부터 그 격차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난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5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7천530원(동결)을 제시했다.
류 위원장은 과거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중 어느 한쪽이 의결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퇴장한 사례를 의식한 듯 "설사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도 노·사간 '제로섬' 사안으로 생각하지 말고 역지사지 심정으로 보완책을 통해 '윈윈' 사안으로 만드는 노력을 반드시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 함께 해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 등 쟁점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올해 들어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고 "현장에서 이것(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부분을 깊이 감안해 올해 반드시 이 부분(업종별 구분 적용)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저희가 이제까지 동결이라는 안을 몇 번 냈고 그때마다 질타를 받았는데 올해는 동결안을 내놔도 질타가 거의 없었다"며 동결 요구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에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계와 사용자 간 합리적인 선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난주 임금을 동결한다는 그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에도 "업종별 구분을 하면 최저임금은 한발도 진척이 안 된다"며 "업종별 구분은 논란을 피하고 실질 최저임금 심의를 이번 주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3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번 회의에도 불참했다.
일부 사용자위원은 '소상공인을 더 이상 범법자로 몰아가지 말라!' 등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왔고 일부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온전한 1만원 쟁취!' 등 구호가 적힌 천을 상의에 붙이고 나와 긴장감을 더했다.최저임금위는 오는 11일, 13일, 14일에도 잇달아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