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개월째 '일자리 쇼크'… 정책 대전환 필요하다

‘고용 쇼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가 10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친 ‘6월 고용동향’은 우리 경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 선으로 떨어진 게 벌써 5개월째다. 30만 명으로 잡은 정부의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친다.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도 61.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일자리 정부’가 무색하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다. 친기업·감세 정책 등에 힘입어 완전고용에 달했다는 평가를 듣는 일본과 미국의 고용시장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7만2000명 증가에 그쳤던 5월 고용통계를 보며 ‘충격적’이라고 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6월 통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릴지 궁금하다. 지금도 “경제팀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것인가. “6월이면 고용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했던 청와대도 뭔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 “그새 일자리 수석이 교체됐다”며 모르쇠로 어물쩍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고용의 ‘내용’도 나빠지고 있다. 고용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제조업에서의 취업자 감소가 그렇다. 4월 6만8000명, 5월 7만9000명에서 6월 12만6000명으로 매월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예사롭지 않다. “섬유·의류 쪽에서만 상반기에 5000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보고서는 제조업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자동화나 해외이전의 속도가 빨라진 것이다.

‘에코세대’를 비롯해 취업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젊은이들이 매년 60만~70만 명에 달한다. 이대로 가면 하반기에도, 내년에도 ‘충격’ ‘쇼크’ 같은 평가만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실질적인 변화와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식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급선무다. 재정투입 확대를 통한 ‘관제(官製)일자리’가 아니라 기업과 시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오게 해야 한다. 기업에 일자리 창출을 당부한 대통령의 의지를 관련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가시적 성과로 만들어 내야 한다.